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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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의 도시계획과 개발제어: 등록일 2015-01-09 00:00:00.0

영국의 도시계획과 개발제어

저자김정희
권호
발간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2015년 발간
기획
펴냄국토연구원
발행일2015/04/20
페이지174

목차

제1장 영국 도시계획 제도의 기원과 발전

제1절 현대 영국 도시계획 체계의 기원과 발전

1.11 초창기 구속적 도시계획 체계의 등장과 발전
1.12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과 보상의 문제
1.13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의 탄생과 그 이후

제2절 도시계획이전의 토지이용 제한

1.21 중세 개발제어의 기원 : 뉴상스(nuisance)와 토지이용권 (tenure)
1.22 국왕 칙령에서 임대차 계약까지 : 개발제어의사유화
1.23 토지이용에 대한 사적(私的) 제어 (Privatization of Control)
1.24 지방정부들의 생성과 위생 제어
1.25 요약 034

제2장 영국의도시계획 : 구조와 과정 그리고 개발제어

제1절 행정기관

제2절 계획과개발제어의 법적 행정적 기반

제3절 디벨럽먼트플랜

2.31 계획의 내용
2.32 디벨럽먼트 플랜 과정 - 입안에서 채택까지

제4절 개발제어의과정과 절차

2.41 ‘개발(development)ʼ의 정의
2.42 개발의 정의에 대한 예외
2.43 개발제어의 일반적 과정

제5절 디벨럽먼트플랜과 개발제어 간 관계 이용 제한

제6절 개발제어과정에서의 참여자들

2.61 의사결정자 측면
2.62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측
2.63 제3자

제3장 게이츠헤드사례

제1절 게이츠헤드와디벨럽먼트 플랜

3.11 일반 현황
3.12 게이츠헤드 디벨럽먼트 플랜

제2절 개발제어통계 분석

제3절 메트로센터증축

3.31 대상 사업지 현황
3.32 관련 계획정책들
3.33 개발허가의 과정

제4절 타인마셜링야드 : 용도변경(change of use)

3.41 부지현황 및 역사적 배경
3.42 관련된 정책들
3.43 의사결정의 단계

제5절 요약및 결론

제4장 계획에있어서 확실성과 유연성 그리고 재량

제1절 계획에있어 확실성과 유연성

제2절 확실성과유연성의 균형

제3절 재량(裁量)의 본질과 제어

4.31 재량의 정의 130
4.32 재량의 유형 131
4.33 재량의 가치 133
4.34 재량의 법적 통제 : 입법화와 대심주의 135
4.35 재량의 통제와 계획의 특성 137
4.36 석명(釋明)의 의무(accountability) 140
4.4 도시계획과 개발제어의 국제적 양태(樣態) 142

제5장 영국도시계획의 교훈

제1절 21세기 시대적 요청과 도시계획
제2절 영국도시계획 및 개발제어의 역사적 교훈
제3절 도시계획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제4절 개발제어 :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제5절 개발이익의환수 : 계획협약제도와 공동체 기반시설 부담금(CIL)
제6절 개발제어과정에서의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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